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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민정 이혼사유 결혼 8개월만에 남편 홍정환

by ssss GajeonTamgu 2021. 5. 21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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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택에대한 질문이 있습니다! ... 신혼부부인데 이혼을 했다는 식의 스토리네요) 결혼을 하기 전에 이민용의 아버지가 신지한테 신지 명의로 아파트를 줬구요 서민정 (신지와 친구)은 계약서 없이 전세를 들어간 상황입니다 이 셋이 법대로 한다면 아파트는 누구의 소유가 되며 서민정은 어떻게 되나요?? 보다가 너무...



... 하는 사유가 아닌 이상엔 부부지간이라도 별도의 재산으로 간주합니다. 이미 그 증거로 등기부상의 소유주는 신지씨 명의로 되어 있으므로 이견의 여지가 없습니다. (부당한 방법으로 소유권을 넘겨 받은 것이 아니지요) 또한 진정한 소유주가 신지씨 이므로 서민정씨와의 전세계약은...

이 경우 아파트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나요? 거침없이 하이킥을 보다가 궁금해졌는데요 a(신지)와 b(최민용)가 이혼을 했는데 a는 아파트를 위자료로 받은 줄 알고 (이 때 이혼의 원인은 a에게 있었고 합의이혼했어요) 아파트를 c(서민정)에게 전세를 주었는데 이 때 아파트는 누구에게 소유권이 있나요?



... 우선이혼에는,협의이혼후에도 2년내에는,재산분할청구권이있으며 이혼사유가누구의잘못등원인에관계없이 아파트구입에,두부부가협력하여재산을형성했는가가,중요한문제입니다. 이혼의유책배우자,즉이혼원인제공자는,상대방에게,위자료를부담하나,재산분할에는 영향이어ㅃㅅ습니다.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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